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 계산기
검사 유효기간을 놓치셨나요? 2026 최신 개정 법령 기준으로 지연 일수별 과태료와 사전 납부 20% 할인 금액을 한눈에 계산해 드립니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 계산기
검사 유효기간을 넘기셨나요? 지연 일수에 따른 과태료와 사전 자진납부 20% 감경 금액을 즉시 확인하세요.
30일 초과 후 3일마다 20,000원씩 5회 가산 (+100,000원)
📋 개정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기준표
| 지연 기간 | 부과 금액 | 사전 납부 감경액 (20%) |
|---|---|---|
| 30일 이내 | 40,000원 | 32,000원 |
| 31일 ~ 114일 | 40,000원 + 매 3일마다 20,000원 가산 | 산정액의 80% |
| 115일 이상 (최고한도) | 600,000원 | 480,000원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검사 유예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검사 기간을 연장받거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정비 입고: 중대 결함 등으로 장기 수리 중인 경우 (정비업체 입고 증명서)
- 도난 또는 압류: 관할 경찰서 도난신고확인서
- 해외 체류 또는 병역 의무: 출입국사실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 폐차 입고: 폐차장 입고증명서 구비 시
자동차 검사 미수검 과태료 개정 핵심 포인트
2022년 4월 14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검사 차량에 대한 행정 처분과 과태료 기준이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 지난 후 첫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40,000원이 부과됩니다.
115일 이상 장기 미검사 시 최대 600,000원이 부과되며,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검사 지연 시 행정 처분 단계
지자체에서 검사 촉구 통지서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됩니다.
지자체장이 해당 차량에 정식 '검사 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 조치가 진행됩니다.
검사명령을 불이행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처분 및 번호판이 강제 영치됩니다.
과태료 관련 핵심 FAQ
Q. 검사 유예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관할 시·군·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입고확인서, 도난신고사실확인원, 해외체류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Q. 토요일 당일 바로 방문해서 검사받으면 과태료 가산을 멈출 수 있나요?
네, 토요일에 운영하는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합격하시면 검사 완료 당일 기준으로 지연 일수가 확정되어 과태료 가산이 즉시 중단됩니다.
Q. 자동차 검사 불합격을 받았는데, 재검사 기간에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경우, 발부된 검사 결과표에 명시된 재검사 기간(통상 10일 이내) 동안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 내 수리 후 재검사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